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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항목과 확인 시점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됐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한 번 발급해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전후의 변동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도 살펴보세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시점을 확인하되,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상환·말소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시점과 계약서 대조

등기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동·호수, 소유자 정보가 등기와 맞는지도 대조하세요.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하면 계약 후 새로 설정된 권리나 압류 등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의 점유나 세금 체납 등 모든 위험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점유 상태와 필요한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상환 금액, 지급 방법, 말소 신청 시점과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도 사용할 수 있나요?

열람·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판단에는 과거 출력본보다 계약 직전에 발급한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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