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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기 전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집을 잡아두기 위해 먼저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목적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한쪽이 그에 따라 돈을 보냈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나 계약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 작성 전에는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단순한 예약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중개 과정에서 오간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약하려면 약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돈의 성격이 계약금이라면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고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이 있었는지,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 내용과 근거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추가 송금하기 전에 증거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가계약금’이라고만 적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칭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 반환·해약 조건을 따로 정했는지 대화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도 주요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으므로, 취소 의사를 밝히기 전에 합의 내용과 돈의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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